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6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9.13 선고 2015구합1743 판결
원고가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받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.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39134 판결
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
5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27128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152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